2026년 곰 사육 종식 이후 : 남은 곰들의 삶과 보호 과제
종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결과로, 현재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곰을 직접 보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육되던 곰 수백 마리가 여전히 국내에 남아있으며, 이들을 위한 돌봄과 보호 공간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즉, 종식 선언은 시작일 뿐, 이제부터 시작되는 생존과 복지 보장 단계가 진짜 과제입니다. 법적 금지만으로는 곰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며, 구조된 곰을 품고, 살아갈 곳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생추어리 현황 : 공간을 넘어 ‘질적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전북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 전용 생추어리를 2025년 착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상 수용 능력은 약 100여 마리에 불과하여, 남은 곰의 절반 이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추어리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철창 밖 새로운 삶의 무대”입니다.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한 유휴 부지 확보를 넘어서 먹이, 환경 자극, 스트레스 완화, 사회적 교류를 보장하는 전문 설계가 필수입니다. 민간단체 또한 자율적으로 조성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같은 사례가 있지만, 공적 자원과 협업 체계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주 최초 이송 사례 : 교훈과 확장의 기회
2023년 겨울 제주 자연생태공원에 사육곰 4마리가 이송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송된 곰들은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생존 기술 훈련과 중성화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곰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초기 모델로, 실제 방사 또는 장기 생존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파일럿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종식 이후에도 생츄어리 이송은 계속되어야 하며, 각 곰의 나이·건강·사회성에 따라 맞춤형 돌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노령 곰은 정착형 생츄어리, 젊고 건강한 곰은 야생 적응형 공간으로 나뉘는 분류가 필요합니다. 단일 기준 제시가 아닌 다층적 접근이 다음 단계의 핵심입니다.
법적 제도 보완 : 사각지대를 메워야 합니다
2026년 법 제정은 곰 사육을 금지하지만, 곰을 위한 보호 조항은 아직 부족합니다. 눈에 띄는 사각지대로는 생추어리 설치 의무화, 예산 배정, 돌봄 기준, 탈출 대응, 돌봄 인력 교육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기에 생추어리 기준과 운영 의무, 시설 평가 및 감시 체계, 농가 전환 지원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 관리에 참여하고 시민단체가 감독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입법은 시작이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단순한 빈 껍데기 법에 그칠 수 있습니다. 공백 없는 전환 법안을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시민의 연대와 지속 가능한 참여가 필수입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곰의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과 네트워크의 지속적 연대가 필수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사육곰 없애기” 기간 정보와 구조 현황이 공유되며, 많은 시민이 공감과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SNS는 정보 확산뿐 아니라, 청원 동원, 후원 유도, 지역 봉사 참여까지 이어지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기업까지 참여 가능한 생츄어리 방문캠페인, 온라인 강연, 시민 톡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 속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곰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큰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곰의 삶을 완성시킬 시간입니다
2026년은 곰 사육이 법적으로 종식된 첫 해입니다. 그러나 곰의 삶이 끝나는 시점이 아닌, 진짜 시작점입니다. 생추어리 확충, 법·제도 보완, 시민 참여의 시스템이 모두와 함께 가야만 진정한 ‘종식 이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곰이 ‘종식’이라는 단어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이 철창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누리도록 끝까지 연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결단이 곰의 삶에 자유를 부여합니다. 정부·지자체·시민·전문가가 함께 움직일 때, 대한민국은 곰의 권리를 지키는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