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신설, 동물학대 과학수사의 전환점입니다

 

경기도가 동물학대 의심 사건을 위한 전국 최초의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동물권 보호와 수사의 과학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봅니다.

 

 

 

 

 

동물학대 수사를 흔드는 변화, 경기도에서 첫걸음

최근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청이 접수한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4,291건에 달했고, 하루 평균 약 18건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이처럼 현실이 급박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하며 동물권 보호와 수사의 과학화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 센터는 동물 사체의 부검·조직병리검사·독물검사 등을 통해 동물학대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수의법의학이라는 새롭고 중요한 수사 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의법의학센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센터 설립’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센터는 동물학대 사건을 과학적 증거로 입증하는 장치입니다. 즉, 동물에게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 원인이 ‘학대’인지 아니면 ‘자연사’인지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센터 신설을 통해 부검실, 영상진단장비, 실험실 등을 갖추었고, 이미 11건의 의뢰가 들어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검사 전문 인력 양성과 수의법의학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수사 체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동물학대 사건은 ‘증언’이나 ‘영상’만으로 판단되는 단계를 넘어서, 과학 역할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사진 출처 : 경기도청>

 

 

 

증가하는 동물학대, 왜 지금인가?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 2021년 5,497건
• 2022년 6,594건
• 2023년 7,245건
• 2024년 6,332건
  그리고 2025년 8월까지 이미 4,291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증가한 수치는 단순히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 외에도 실질적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처벌이 낮거나 기소·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수의법의학센터의 등장은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권 관점에서의 중요성

동물은 스스로 신고하거나 증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고통을 인간이 대신 ‘읽어내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수의법의학센터는 바로 그 역할을 맡는 장치입니다. 이제는 동물이 겪은 외상·사망이 단순히 “유기 혹은 사고”로 처리되는 것을 막고, “학대인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물권이 단지 윤리적 요청이 아닌, 제도적·과학적 실천 가능성을 지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물학대가 단독 사건이 아니라 인간 폭력·사회 범죄와 연관된 경고 신호로도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사 체계의 강화는 더 큰 사회적 의미를 갖습니다.

 

 

 

과학이 동물의 목소리를 대신합니다

경기도의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은 동물권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동물학대는 더 이상 ‘심증에 의한 수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 증거’로 바로잡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신고, 제보가 있어야 수사 기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신고의 숫자가 의미 있는 수치로 줄어들 때, 이 센터는 진정한 성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변화의 한 축이 되어 주세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동물학대 발견 시 행동요령 : 신고·증거 확보·구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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