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려동물 펫숍 판매 금지법 가결…생명 거래 종식 선언

 

EU가 개·고양이의 펫숍 판매를 금지하고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생명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닙니다.

 

 

 

 

 

EU, 반려동물 펫숍 판매 금지법 가결…생명 거래 종식 선언

 

 

유럽의회, 역사적 결단 내리다

2025년 6월 1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유럽 전역에서 반려동물의 불법 번식, 판매, 학대를 근절하고 **‘생명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개와 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Welfare and Traceability of Dogs and Cats)’으로 명명되었으며, 펫숍에서의 개와 고양이 판매 금지, 마이크로칩 등록 의무화, 근친 교배 금지, 쇼·전시 금지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 동물권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고양이 마이크로칩 등록 의무화: 모든 개와 고양이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유기와 학대를 방지합니다.
• 펫숍 내 판매 금지: 생명을 상품화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여 윤리적 입양 문화를 확산합니다.
• 근친 교배 금지 및 유전병 예방: 동물의 건강과 생명권을 고려한 사육 원칙을 법제화했습니다.
• 쇼, 전시, 대회 참가 금지: 외형 위주의 경쟁 문화에서 동물 복지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 법안이 불법 번식업체와 학대적 번식장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던 수많은 생명들을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칩과 등록제의 의미

마이크로칩 등록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서 ‘책임 있는 보호자’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기 동물의 추적이 가능해지고, 반려인이 동물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지도록 유도합니다. 등록된 정보는 국가 단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관리되며,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현재도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마이크로칩 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이번 법안은 이를 전 EU 국가로 확장하는 의의를 갖습니다. 등록제는 유기 동물 수 감소, 불법 거래 단속, 번식 통제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핵심 도구입니다.

 

 

마이크로칩 등록 의무화 , 동물 유기와 불법 거래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한국은 어디쯤 와 있는가?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EU의 선진적 정책에 미치지 못합니다. 펫숍 판매가 합법이고, 불법 번식장에 대한 단속은 미비하며, 마이크로칩 등록도 강제성이 약해 유기 동물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 펫숍 판매 금지를 논의하고 있고, 입양 전제 문화와 같은 시민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EU의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야 할 때입니다.

 

 

 

 

생명 거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펫숍에서 ‘전시된 강아지’는 결코 웃고 있지 않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의 생명은 ‘상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갈 가족입니다. EU의 이번 결단은 단지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윤리와 존중을 사회 시스템에 정착시키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동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펫숍 대신 보호소를 찾는 선택, 불법 번식에 반대하는 소비, 그리고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판매되는 생명들,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사진 출처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생명을 입양하고, 소비하지 마세요

EU가 보여준 선택은 동물권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생명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 펫숍에서 동물을 사는 대신 입양을 선택해 주세요.
• 마이크로칩 등록을 통해 책임 있는 반려인이 되어 주세요.
• 동물권 보호 정책을 지지하며 시민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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