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견의 은퇴 후 삶, 방치와 유기의 현실을 마주하다

 

 

생명을 구한 구조견·수색견의 은퇴 후 삶은 어떤가요? 방치와 유기라는 현실, 그리고 법과 시민의 역할을 되짚어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국가를 위해 일한 ‘동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리가 재난 현장에서 목격하는 감동의 순간 뒤에는 항상 수색견, 구조견, 마약탐지견과 같은 특수 임무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훈련된 개’가 아닌,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컨대, 대형 산사태 현장에서 매몰된 생존자를 찾아낸 수색견, 불타는 건물 안으로 진입해 사람을 구조하는 소방 구조견, 그리고 국경이나 공항에서 마약과 불법물품을 탐지하는 탐지견 등 이들의 활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바치는 박수는 그들이 퇴역하는 순간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종종 우리 사회의 관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일한 개들의 은퇴 후 삶은 어떨까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년간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뒤 은퇴한 구조견들은 방치, 유기, 심지어 안락사라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대부분의 특수 임무견은 ‘장비’로 분류되어 왔고, 은퇴 이후에는 더 이상 관리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군·경찰에서 운용되던 개체들이 은퇴 이후 복지 시스템 없이 민간으로 떠넘겨지거나 유기되는 사례도 존재하며, 비영리 보호소나 개인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무겁기만 합니다. 특히, 전역한 개체에 대한 의료비, 보호비는 전적으로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구조견이 고령화되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관련 법 제도의 공백…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미지 출처 : MBN 뉴스>

 

 

현재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구조견·수색견은 ‘장비’ 혹은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이들이 감정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도구로 취급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들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왔습니다. 은퇴 후 어떤 보건·복지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았고, 관련 기관조차 퇴역 동물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가 이들을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더불어, 복지 문제는 단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책임감 문제로 확장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퇴역견을 위한 입양 프로그램이나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는 단계입니다.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변화를 만듭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기사>

 

 

이처럼 제도와 인식의 부재로 인해 수많은 퇴역견이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한때 ‘국가의 얼굴’이었고, ‘국민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후엔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퇴역견 입양 및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알려지며 입법 운동과 여론의 힘이 제도 마련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그들의 은퇴’

한 마리의 개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노후에 외면당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국회에 은퇴견 복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법이 그들을 책임지기 시작했다면, 시민은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의 한 번의 공유와 관심이 다음 구조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조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법, 이제는 국가가 보호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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