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실패1 정부는 왜 곰 사육을 막지 못하는가? 곰 사육은 정부가 허락했고, 끝내는 책임도 정부에게 있습니다한국에서 곰 사육은 개인이 몰래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정책의 산물입니다. 1981년 정부는 한약재 자립과 외화 절감을 명분으로 베트남 등지에서 반달가슴곰을 수입해 사육하는 것을 허용했고, 전국 농가에 사육을 권장했습니다. 곰은 ‘국가 승인 건강자원’이라는 이름 아래 거래되었고, 웅담 산업은 합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웅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동물권 담론이 부상했음에도 정부는 더 이상 이 산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존 곰은 남겨둔 채 신규 수입만 막는 정책은 사육곰 문제의 종식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현상 유지’에 머문 결정이.. 2025.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