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문제, 왜 입법이 필요했는가한국의 사육곰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대표적인 동물복지 이슈입니다. 1981년 정부는 외화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흑곰의 수입을 허용했으며, 이후 약 1,400마리에 달하는 곰들이 사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웅담 채취가 불법화되면서, 사육은 가능하되 처리와 유통은 불법이라는 모순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곰에게 평생 철창 속 고통을 안기고, 농가에게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을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수의학적 관리나 복지 기준도 전무해 곰들은 이름 없이 번호표만 부여된 채 존재했으며, 국가의 인식 부족은 그들의 고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입법은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곰 사육의 법적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