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책임2 2026년 곰 사육 종식 이후, 정부와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이유 2026년 곰 사육 금지가 시작되지만, 구조된 곰들의 보호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육곰 종식,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202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사육곰 산업의 끝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적 변화가 곧바로 사육곰들의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수백 마리의 곰들은 여전히 철창 안에 갇혀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산업을 멈추지만, 생명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법적 종식이라는 결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곰들의 삶이 안전하게 전환될 수 .. 2025. 8. 16. 정부는 왜 곰 사육을 막지 못하는가? 곰 사육은 정부가 허락했고, 끝내는 책임도 정부에게 있습니다한국에서 곰 사육은 개인이 몰래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정책의 산물입니다. 1981년 정부는 한약재 자립과 외화 절감을 명분으로 베트남 등지에서 반달가슴곰을 수입해 사육하는 것을 허용했고, 전국 농가에 사육을 권장했습니다. 곰은 ‘국가 승인 건강자원’이라는 이름 아래 거래되었고, 웅담 산업은 합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웅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동물권 담론이 부상했음에도 정부는 더 이상 이 산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존 곰은 남겨둔 채 신규 수입만 막는 정책은 사육곰 문제의 종식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현상 유지’에 머문 결정이.. 2025.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