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동물복지 공약 비교 :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의 정책 총정리

2025 대선, 동물복지 공약 비교

 

 

후보별 동물복지 공약 비교 요약

아래 표는 각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을 핵심 방향과 대표 정책, 한계까지 한눈에 비교한 내용입니다.

대선 후보별 동물권 공약 비교

 

후보	핵심 방향	대표 공약	한계 또는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 법제화 및 국가 책임 강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진흥원 설립, TNR 확대, 학대자 사육 금지	야생동물, 생물다양성 등 일부 이슈 미포함
김문수 (국민의힘)	생활 밀착형 반려동물 복지 강화	진료비 표준화, 반려견 공공시설 확대, 맹견 허가제, 펫산업 육성	반려동물 중심에 치우쳐 타 동물권 미흡
이준석 (개혁신당)	공약 부재, 일부 시장 중심 접근	진료비 부담 완화(보험시장), 등록제 개선 등 간접 언급	동물 이슈 비우선 순위, 정책적 침묵
권영국 (민주노동당)	동물권 헌법 반영 및 구조 전환	동물권 헌법 명시, 공장식 축산 금지, 생추어리 전환, 야생/해양동물 보호	이행 현실성 낮음, 법/예산/사회 합의 필요

 

 

 

 

 

 

1. 이재명 후보 – 제도 중심의 패키지형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를 하나의 행정 체계로 정립하려는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과 “동물진흥원” 설립입니다. 동물에 대한 관점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주체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입니다.

• TNR(길고양이 중성화) 정책 확대
• 동물 실험 대체 기술 국가 주도 개발
• 학대자 반려동물 사육 금지 법제화
•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

이러한 공약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까지 포괄하지만, 야생동물과 생물 다양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 김문수 후보 – 생활 밀착형 반려동물 복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생활 속 돌봄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공약 대부분은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펫카페, 펫파크 등 공공 공간 확대
• 공공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 맹견 사육 허가제 및 입마개 의무화
• 반려동물 산업(펫푸드, 장례 등) 육성

그러나 농장동물,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에 대한 공약은 없어, 반려동물 복지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3. 이준석 후보 – 공약의 부재, 침묵의 메시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동물복지 관련 공약이 거의 부재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공보물에서 동물 관련 정책은 명확히 정리된 항목이 없으며,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도 극히 일부입니다.

• 반려동물 등록 제도 개선
•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보험 확대)

이 후보는 전반적으로 시장경제 중심의 공약을 강조하며, 동물 복지와 생명권을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물권에 대한 철학이나 입장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4. 권영국 후보 – 동물권 헌법 반영, 생태 구조 개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동물권을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고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가장 급진적이고 철학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공약은 매우 구체적이며, 공장식 축산 금지, 동물원 생추어리 전환, 모든 고래 보호종 지정까지 폭넓게 포괄합니다.

• 공장식 축산 금지 및 정의로운 전환
• 동물원·수족관 생추어리화
• 동물 실험 감축 로드맵 수립
• 야생동물·해양동물 보호 인프라 구축
• 헌법 내 동물권 명시

공약 실현에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적 장치,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성 부분에서의 우려도 있지만, 정책의 깊이와 철학은 매우 선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신의 한 표가 동물의 삶을 바꿉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수많은 정책과 공약 속에서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물의 권리’는 아직 정치적 논의에서 중심이 되지 못한, 그러나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이번에 분석한 네 명의 후보는 각기 다른 시선으로 동물복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시스템 개혁을, 김문수 후보는 생활 밀착형 반려동물 돌봄을,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침묵을, 권영국 후보는 철학적 접근과 구조 전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보마다 동물권에 대한 시선과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정책은 단순히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기동물이 거리에서 생명을 잃고 있으며,
• 실험실 안에서는 불필요한 고통이 반복되고 있으며,
• 공장식 축산과 환경 파괴로 인해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런 현실이 계속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 행동을 위한 제안

• 각 후보의 공약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보물 참조)
• 동물 관련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정책 제안서도 참고해 보세요.
• 동물권이 주요 의제가 되도록 SNS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확산해 주세요.
•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