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현실 : 실형은 왜 드물까요?

 

동물보호법의 한계와 최근 실형 판례를 중심으로 동물학대 처벌의 현실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동물학대 처벌 현실

 

 

처벌은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부족합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거나, 법 적용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판례로 보는 처벌 사례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실형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2023년 5월, 경기 소재 번식농장: 상품성이 떨어진 개체를 반복적으로 방치·학대한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선고
• 2023년 부산 고양이 학대 사건: 새끼 고양이를 바닥에 던지고 물고문 등 3시간 이상 학대한 피의자에게 징역 4개월 선고
• 2022년 고양이 생매장 사건: 고양이를 흙 속에 묻고 학대한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이러한 판례들은 사회적 공분과 언론 보도, 시민 청원 등이 결합되어 재판부의 인식을 변화시킨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동물학대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며, 다수는 약식기소 혹은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왜 실형이 어려운가 : 법의 한계와 입증의 어려움

1. 피해자의 진술이 불가능합니다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므로, 피해 진술을 통한 수사 협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범죄 입증의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2.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CCTV나 고발자의 영상이 없을 경우 현장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동물법의학 제도가 미비하여, 부검을 통한 상해 분석조차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합니다.
3.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의 법적 지위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의 상해를 ‘재물 손괴’ 수준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여전히 잔존합니다. 이는 법적·사회적 인식 모두에서 동물의 권리를 제약하는 원인이 됩니다.

 

 

경찰과 검찰의 인식 변화, 긍정의 조짐도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비율 증가
• 검찰의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 청구 사례 확대
• 법원의 양형 기준 강화 및 시민참여재판 활용 검토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와 시민 단체는 공익 고발과 증거 수집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동물의 법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행위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기사>

 

 

민법 개정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시도

2021년 이후, 국회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학대를 단순한 재산 손괴가 아닌 생명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인식하려는 사회적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나, 이 같은 논의 자체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실제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이미 헌법이나 민법에서 동물을 인격적 존재 또는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선진 사례입니다.

 

 

 

변화는 시작되었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동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그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실형 판결이 늘고, 수사기관의 감수성이 향상되며,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구조 개혁 없이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단지 동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인간의 윤리를 시험하는 기준선입니다.

 

동물학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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