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금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들

 

사육곰 문제 해결은 시민사회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육곰 문제는 수십 년간 제도적 방치 속에서 조용히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웅담 산업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했고, 사육장은 외부의 눈으로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뒤흔든 것은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행동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카라(KARA), HSI 등 다양한 단체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곰 사육장의 존재와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감성 호소를 넘어 자료 조사, 현장 고발, 구조 활동, 입법 제안, 시민 교육, 국제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접근과 전문적인 정책 제안은 단체 활동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정부와 정치권이 사육곰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육곰 문제의 공론화는 시민의 힘으로 출발했고, 현재의 제도 변화 역시 시민사회의 압력과 연대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들

 

 

곰 사육장의 실태를 고발하고 사회에 알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 중에서도 가장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곰 사육장의 내부 실태 고발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오랫동안 곰 사육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웅담이 ‘자연스럽게 채취되는 자원’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녹색연합 등은 직접 사육장을 방문해 실태를 기록하고, 이를 대중에게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하며 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발된 사육장 내부는 좁은 철창, 바닥이 없는 콘크리트, 일상적인 반복행동(자해 및 머리 흔들기), 발톱 손상, 심각한 위생 문제 등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곰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방치된 채, 이름도 없이 번호표만 붙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곰도 살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고발을 통한 인식 변화가 곧 구조와 입법의 시작점이 된 셈입니다.

 

 

입법 청원과 국회 연계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청원과 제도 개선 운동을 병행하며 법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회의원들과 연계한 토론회, 정책 간담회, 청원 캠페인을 이어가며 사육곰 문제를 국회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물자유연대와 곰을 위한 연대는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 초안을 제안하고, 시민 10만 명 서명을 수집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입법운동을 펼쳤습니다.

 

2023년 12월에 통과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민단체들의 오랜 노력과 꾸준한 압박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법 과정에서 단체들은 정당 간 중재, 국회 기자회견, SNS 릴레이 캠페인, 의원실 면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끝까지 사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곰 사육 문제 해결이 ‘의원 개인의 관심’이 아닌, 조직된 시민의 요구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구조와 보호소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행동도 실천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바뀌더라도, 실제 곰을 구조하고 돌보는 일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구조활동과 보호소 운영에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녹색연합은 은퇴한 곰을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고, 영양, 수의 치료, 환경 풍부화 등을 통합한 돌봄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지 곰을 철창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곰이 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또한 사육곰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야생성 회복을 목표로 한 장기 보호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눈에 띄는 실천적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바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Project Moon Bear)〉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의 힘으로 사육곰을 구조하고, 그들이 평생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츄어리(보호소)를 조성하기 위해 결성된 독립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서, 곰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직접 만드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철학은 ‘곰이 곰답게 살아갈 권리’에 기반합니다. 이곳에서는 21년 6월 농장주의 사육포기로 갈 곳이 없어진 사육곰 15마리를 구조하였고, 현재 총 18마리의 사육곰을 구조했고 13마리 곰들을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구조, 치료, 재활, 돌봄은 물론 시민 교육과 생태 보전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보호 기반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은 곰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이처럼 구조는 끝이 아닌 시작이며, 구조 이후 곰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보호소 인프라 부족이라는 국가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앞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 모델의 선도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구조와 복지의 ‘현장 실천자’입니다.

 

 

구조되어 보호소 방사장에서 머물고 있는 사육 곰 < 출처 :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

 

국제 연대와 소비자 행동 운동으로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사육곰 문제는 국내의 문제이자 동시에 국제 동물권 연대의 일환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해외 NGO들과 협력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사육곰 실태를 알리고, 외교적 압력과 공적 감시를 동원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대표적으로 HSI(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는 영국, 독일, 미국 등의 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UN 회의, 국제 수의학 포럼, EU 환경 의회 등에 사육곰 문제를 공식 의제로 상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행동을 통한 변화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웅담 없는 세상’ 캠페인은 약국, 한방병원, 의약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웅담 대체제 사용을 촉진하며 윤리적 소비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곰 착취 구조’를 바꾸는 전략입니다. 소비자가 웅담을 거부하면, 사육곰 산업은 자연스럽게 붕괴됩니다. 정책·소비·인식 3박자를 이끄는 시민단체의 전략은 종식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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